01저작권·정책
미국 상급법원, AI 훈련에 대한 '공정 사용' 방어를 기각
미국 상급법원은 9월 29일 Thomson Reuters가 AI 법적 연구 회사 ROSS Intelligence에 대해 '공정 사용' 방어를 주장한 것을 기각했다. 이는 AI 음악 생성 플랫폼 Suno와 같은 기업들이 저작권 문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도전을 강조한다.
왜 중요한가이 판결은 AI가 기존 저작물에 접근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적 기준을 확대시켰으며, Suno와 같은 AI 음악 플랫폼이 저작권 문제에서 더 많은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